조국 아들 ‘스펙 특혜’ 의혹, 해명자료 나왔다

"반박 근거 자료 확인하고 바른 판단 해달라"

박상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23:48]

조국 아들 ‘스펙 특혜’ 의혹, 해명자료 나왔다

"반박 근거 자료 확인하고 바른 판단 해달라"

박상근 기자 | 입력 : 2019/09/04 [23:48]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에서 청문회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19차례 회의 중 15차례 불참,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수여 인증서 받아”

(2019. 8. 27. 문화일보 등)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 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

 

(2019. 8. 27. 세계일보)


[박상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가 발표됐다.  
 
4일 서울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다.
 
또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이다.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스펙 특혜에 대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임의규정으로 분류돼 있다.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에 의하면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상․벌 제도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천재지변, 학교시험(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은 학교시험에서 제외함), 본인 질병과 사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기타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된 위원은 위촉장, 명함을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외 제13조 (증명서 발급) ① 참여위원회 위원이 대학, 취업 등에 필요한 활동경력의 증빙을 요구할 경우 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은 활동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발급받을 수 없다 등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반박 근거로 제시하는 바”라며 “특혜 의혹과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고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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