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결사반대 한다”

청와대, 국회, 관계기관 등 부당함 알리고 국토교통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03 [14:31]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 결사반대 한다”

청와대, 국회, 관계기관 등 부당함 알리고 국토교통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편집부 | 입력 : 2019/06/03 [14:31]

 

▲ (사)충남자동차매매조합 성명 발표.

 

3일 성명서 발표 통해 의무가입 전면 거부 의사 밝혀

자동차매매업 적합 검토와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된 부당한 법

 

[편집부] 사단법인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충남조합)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전면 거부한다”며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과 관련해 매매업계에 그 어떤 계획안 및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돼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유예를 2019년 5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공문을 연합회로 보내왔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 법의 시행 전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기준 3만원 미만 이었으며, 30일 2000km까지 성능점검자와 매매업자가 보증을 해주었다”면서 “이 후 같은 내용으로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이 추가되면서 성능점검비용과 책임보험비용이 상승해 평균 국산차는 1대당 7만원, 수입차 최대 50만 원 정도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주체는 성능점검자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매매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중고차비용이 상승해 중고차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무자이며 판매자인 매매업자를 전적으로 배제 하고 진단보증업계와 손해보험업계, 성능점검업계 등과 협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이 결정과정에는 매매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종사자와 협의조차도 없었고,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지키라는 공문만을 보내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조합은 이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보험이라는 면에서 좋은 취지인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법인가? 라는 의문점은 너무나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불편한 이 같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히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다시 성능점검을 실시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추가 보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무적인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부당한 법”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끝으로 (사)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성규조합장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은 그 동안 중고자동차 관련 종합업무를 각 시·도 관련 행정부서와 협조해 압류, 저당, 검사, 보험 등 지방세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악법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충남조합은 조합원들이 제출한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전달받아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신동재회장과 함께 청와대, 국회, 관계기관 등에 부당함을 알렸으며,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16년 함진규 국회의원이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2017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에 신설 됐다. 이는 2018년 10월2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으나 보험사 보험 상품 출시 지연으로, 상품 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을 유예한다는 공문을 연합회로 보내왔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과 관련해 매매업계에 그 어떤 계획안 및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2019년 5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돼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유예를 2019년 05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공문을 일방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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