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고, 책임 있는 정책 시급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 그만···국민에게 알리고 이해구해야

정지오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2:39]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고, 책임 있는 정책 시급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 그만···국민에게 알리고 이해구해야

정지오 기자 | 입력 : 2020/03/30 [12:39]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정지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수건돌리기 행위 그만하라며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저 부담, 고 급여라는 현 제도 하에서는 고갈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저 부담, 고 급여 구조를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69만 명으로 2015년 309만 명 대비 19.4% 증가했고, 연금지급총액을 보면 2018년 한해에만 1조 4612억이 지출돼 2015년 1조 843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급여 총 지출액이 416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기금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수급 비율인 수익비는 세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이상이다. 이는 현행 9% 보험료율로는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위원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을 보듯 한데 솔직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급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17.1%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전문가들 견해”라며 “이외에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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