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N번방 사건으로 신설

SNS, 음란사이트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심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03:44]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N번방 사건으로 신설

SNS, 음란사이트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심지혜 기자 | 입력 : 2020/03/27 [03:44]

▲ N번방 사건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심지혜 기자] 경찰청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조직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신속·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통해 수사관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여성청소년 수사,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성인지 교육 담당 기능들로 구성하고 유관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영자·유포자·방조자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 확산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기는 만큼 유포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탈바꿈시키고,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월에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청원 1호 법안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n번방 방지법 청원 내용은 첫째 경찰 국제공조수사, 둘째 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셋째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이다.

 

이 중에 5일 국회 법안 결과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이 먼저 발표 및 가동됐고, 26일 경찰청에서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 대응매뉴얼이 마련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 국제공조수사 구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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